2025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 관련 정책 정리
2025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 관련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1️⃣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
- 기존: 육아휴직/육아기 단축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사업주는 지원금 잔여분 미수령
- 변경: 7월 1일부터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잔여분 50% 포함 전액 지급
2️⃣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(10월 23일 시행)
-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
- 정부 보조금·지원금 신청 제한
- 공공공사 참여 제한 및 감점 등 불이익
- 출국금지 가능
- 명단공개 후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
- 지연이자(연 20%) → 재직자까지 확대
- 고의적 체불 피해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
3️⃣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
- 대학생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 (5월부터)
-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근속 청년에 근속 인센티브 제공
4️⃣ 구내운반차·기계안전 기준 강화
- 분쇄기 등 작업 시 덮개 개방 → 기계 자동정지 장치 필수
- 구내운반차 후진 시 후진경보기 + 경광등 설치 의무
5️⃣ 산업재해조사표 개편
- 업무처리 흐름도 추가
- 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민번호 → 생년월일 포함 앞 7자리로 변경
6️⃣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 등록제 변경
-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 기능사 자격자 포함 가능
-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 의무화 (4월 29일 이후)
7️⃣ 인화성 물질 저장설비 안전 강화 (10월 17일까지)
- 화염방지 통기밸브 설치 의무
- 통기밸브는 한국산업표준 적합 제품 사용 및 유지관리 필수
8️⃣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
-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사업장 대상 우선심사제도 도입
9️⃣ 안전보건교육 내용 강화 (6월부터)
- 근로자·관리감독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
- 화재·폭발 시 대피 요령 포함 의무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