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
이재명 정부(대통령 이재명)가 2025년 6월 19일 발표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 완화, 폐업·재창업 지원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.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채무 조정·원금 감면 확대 ☑️
-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완화
- 총채무 1억원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(저소득층)인 무담보 차주 대상 확대
- 원금 감면율 최대 90%까지 상향 (기존 60~80%)
- 분할 상환 기간 연장: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
- 소급 적용도 가능: 이미 기금을 이용했더라도 기준 충족 시 추가 감면 혜택
이로써 10만1천 명의 저소득 소상공인이 약 6조 2천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
2. ‘장기연체채권 소각’ + ‘배드뱅크’ 설립 📉
- 정부는 1조4천억원 규모의 '특별 채무조정 패키지' 예산을 편성
- 주요 구성:
- 장기 연체(7년 이상·5000만원 이하) 채권 매입 및 소각: 약 113만명 대상, 4000억원 규모
- 새출발기금 확대: 원금 90% 감면 기준 확대 적용 (10만명 대상, 7000억원)
- 성실회복 프로그램: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·우대금리 등 지원 (19만명 대상, 3000억원)
이를 통해 ‘배드뱅크’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기구가 형성되어, 금융 기관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
3. 폐업·재도전 지원
- 희망리턴패키지: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상한 기존 400만원 → 600만원 상향
- 폐업 리스크 완화 및 채무 탕감·재창업 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폐업→재기→취업까지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
4.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
- 지역화폐 확대 발행: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집중 (지원 예산 6000억원, 총 발행 규모 29조원 확대)
- 민생회복 소비쿠폰: 전 국민 15만~50만원 지급(기초수급자 50만, 일반 25만 등), 일부 지역은 추가 2만원 인센티브
- 기타 문화·에너지·임대료·인건비 등을 아우르는 3대 고정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
5. 플랫폼·수수료 규제 및 공정 거래
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,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, 임대료 투명화, 키오스크 수수료 완화 등 플랫폼-소상공인 간 상생 질서 마련
✅ 요약 테이블
지원 항목주요 내용
| 채무 감면 | 최대 90% 원금 탕감, 20년 분할상환, 1억 이하·저소득층 확대 |
| 연체 채권 소각 | 7년+ 연체·무담보 5000만 이하 채권 대상, 113만명, 4000억 규모 |
| 성실회복 프로그램 | 성실 상환자 대상 분할상환·우대금리 지원 |
| 폐업 지원 | 점포 철거비 600만원, 폐업→재창업→취업 통합 지원 |
| 소비 진작 및 지역 활성화 | 전 국민 소비쿠폰, 지역화폐 확대 |
| 플랫폼 규제·수수료 인하 | 공정 거래 기반 마련, 부담 완화 |
이 정책은 저소득·저채무 소상공인 10만 명, 장기 연체 113만명,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 등 총 약 143만명을 대상으로 1조 4천억 원 규모의 맞춤 지원을 실현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채무 탕감을 넘어 채무 구조 개선 → 재기 기반 마련 → 내수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지원 선순환을 목표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