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국민 심리상담 지원! ‘마음투자 바우처’ 포함한 정신건강 정책 6가지
마음투자 바우처, 청년 검진 확대, 직장 트라우마 대응까지! 전 국민을 위한 정신건강·정서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세요.
1.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‘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’은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문 심리상담(대면) 서비스를 8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
🎯 주요 항목
1. 사업 목적
-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,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자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
2. 지원 대상
- 우울·불안 등 정서문제를 겪는 모든 국민 (나이/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)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:
- 학교 상담센터·청소년 상담센터·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‘심리상담 필요’ 의뢰서를 받은 자
-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의학 진단·소견서가 있는 자
-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(PHQ‑9) 검사에서 점수 10점 이상인 자 (1년 이내 검사 결과)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‘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’ 시범사업을 통해 연계된 경우
- 🙁 제외 대상: 약물·알코올 중독자,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, 극단적 자살위기 상태 또는 이미 유사 복지서비스 이용자
3. 지원 내용
- 대면 상담 8회 (회당 최소 50분), 총 8회 바우처 제공
- 상담사는 국가 전문자격 1·2급 (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, 상담심리사, 전문상담교사 등)
4. 바우처 금액 및 본인부담
- 상담 1급 유형: 회당 8만 원, 2급 유형: 7만 원
-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:
- 70% 이하: 0%
- 70–120%: 10%
- 120–180%: 20%
- 180% 초과: 30%
-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 완전 면제
5. 신청 방법
- 신청자(본인, 가족 또는 공무원)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(온라인은 만 19세 이상 개인 신청만 허용)
-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(의뢰서, 진단서, 건강검진 결과 등) 제출 필요.
2. 전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패키지
- 목표: 2027년까지 총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 제공
- 내용:
- 7월부터 시작, 우울·불안 등 정서 문제에 8회 상담 (최대 64만 원 상당 바우처)
3.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
- 기존 10년 주기 → 2025년부터 2년 주기
-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검진도 포함
- 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 지원
4. 직장·재난 트라우마 지원 강화
- 직업트라우마센터: 2025년까지 14개소 → 24개소 확대
-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(EAP): 연구 기반 확충 예정
5. 자살예방 체계 보강
- 통합 109 상담전화 운영 (이미 1월 시행 중)
- 9월부터 SNS 상담 도입, 상담인력 150명 확보 목표 (2024년 80명 → 2025년 150명)
6. 정신응급 및 치료·재활 체계 정비
- 정신응급 대응 체계 구축
-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2028년까지 32개소 확대
-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 102명 추가 배치
- 정신응급 공공병상: 110병상 → 130병상 확대
- 중증 정신질환 대상 치료비 지원: 2025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 면제
🎯 요약 비교표
프로그램대상지원 내용비고
| 전국민 마음투자 | 정서적 어려움 있는 성인·청년 등 | 심리상담 바우처 8회 | 2025년 16만 명, 바우처 단가 최대 8만 원 |
| 전문상담 패키지 | 우울·불안 등 정서문제 국민 | 상담 8회 | 2027년까지 100만 명 목표 |
| 청년 검진 | 20~30대 청년 | 2년 주기 정신건강검진 + 진료비 지원 | 2025년부터 |
| 직장인/재난 피해자 | 직장인 및 트라우마 대상자 | 트라우마센터 확대, EAP | 24개 센터(2025) |
| 자살예방 강화 | 자살위험 청년 포함 전 연령대 | 109 상담전화, SNS 상담 | 상담인력 150명(2025) |
| 응급·재활 체계 | 위기·중증 정신질환자 | 응급센터·병상 확대, 주사제 부담 면제 | 2028년까지 추진 |
✅ 결론 및 활용 팁
- 지금 상담 받고 싶다면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‘마음투자 지원’ 신청 → 심리상담센터 의뢰서/진단서 지참.
- 청년이라면, 2년 주기 검진 후 이상소견 시 진료비 지원받을 기회.
- 직장인 중 정서적 어려움 있다면, 직업트라우마센터나 EAP 문의 권장.
이렇게 다양한 계층(일반 성인, 청년, 직장인, 위기 대상자 등)에 맞춰 예방‧조기개입‧상담·응급·재활 등 전 주기 정신건강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추가로 궁금한 세부 프로그램(예: 신청 절차, 지역별 센터 정보)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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