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민생복지·추가경정예산 핵심 내용
2025년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**전국민 민생복지·추가경정예산(추경안)**의 핵심 내용입니다.
🧩 추경 규모 및 재정 조달
- 총규모: 30조 5천억 원
- 지출 증가: 약 20조 2천억 원
- 세입경정(세수 결손 반영): 약 10조 3천억 원
- 국채 발행 규모: 19조 8천억 원
- 이로 인해 올해 정부 지출은 700조 원 돌파, 국가 채무는 1,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
💳 민생회복 소비쿠폰 (13조 2천억 원)
구간수령액 (1인당)대상자 범위
| 1차 | 15만 원 | 전 국민 |
| 추가 | +10만 원 | 소득 상위 10% 제외 국민 90% |
| 소상위계층 | 추가 15만 원 |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등 |
| 계 | 약 25만 원 | 대다수 국민 |
| 최고 | 가능 최대 52만 원 | 기초수급자 + 지역소멸가구 포함 시 |
-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/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됩니다
🏘️ 지역경제 활성화
- 지역화폐 발행: 21조 원 → 29조 원(국비 6천억 원 추가, 할인율 최대 15%)
- 소비할인 쿠폰: 숙박·영화·공연·스포츠 이용자 대상, 780만 장 발행
🏗️ 경기 부양 및 신산업 투자
- 건설 경기 활성화: 2조 7천억 원 (부동산 PF 유동성 공급 8천억, 철도·항만·SOC 조기 착공 등)
- 신산업 투자: 1조 2천억 원 (AI, 벤처·중소기업, 신재생에너지 등)
💰 민생안정 지원
- 소상공인 채무 탕감: 113만 명 대상 장기연체채권 16조 원 규모 매입·소각
- 포함: ‘특별 채무조정 패키지’(1조 4천억), 새출발기금 확대 취약계층 및 고용안전망:
- 고용안전망 강화: 1조 6천억 원
- 취약계층 주거/복지 지원: 7천억 원
- 지방재정 보강 등 기타 지원 포함
📈 경제적 기대 효과
- 경제성장률 제고: 연간 기준 0.2%p, 연내 약 0.1%p 상승 효과 기대
- 정부는 “국가 재정은 민간이 과열할 땐 억제, 침체될 땐 부양해야 한다”고 강조
📅 지급 일정
- 1차 지급: 추경안 국회 제출(6월 23일) 및 국회 통과 후,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 개시 예상
- 집행 기간: 소비쿠폰 사용 가능 기간은 약 4개월로 설정
👥 세부 대상 & 지급액
- 전 국민(약 4,296만 명)
- 소득 상위 10%: 15만 원
- 일반 국민(상위 10% 제외): 25만 원 취약계층
-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: 40만 원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50만 원
- 지역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
- 84개 시군 약 411만 명 대상: 2만 원 추가 지급
정리 요약
대상 그룹지급액
| 상위 10% | 15만 원 |
| 일반 국민 | 25만 원 |
| 차상위·한부모 | 40만 원 |
| 기초수급자 | 50만 원 |
| 농어촌 소멸지역 | +2만 원 추가 |
💳 집행 방식 및 사용처
- 지급 수단:
- 지역사랑상품권
- 선불카드
- 신용/체크카드
→ 국민이 원하는 방식 선택 가능
- 사용 기한:
- 약 4개월 내 사용해야 함
- 사용처 제한:
- 사용 가능: 전통시장, 동네 마트, 음식점, 학원 등
- 사용 불가 가능성 높음: 백화점, 대형마트, 복합쇼핑몰, 홈쇼핑, e커머스, 유흥·사행 업종
- 추가 소비쿠폰:
- 숙박·영화·공연·스포츠 분야 총 780만 장 배포 예정
- 예: 숙박 시 2–3만 원, 영화 6,000원, 공연 1만 원 할인 쿠폰
🔧 세부 집행 절차
- 국회 통과 직후 관련 부처(TF) 구성
- 지급 대상 확인 및 수단별 시스템 준비
- 지역화폐·카드사·선불카드 발행 준비
- 지급 방식별 안내 및 소비자 선택 지원
- 사용처 모니터링 및 부적절 사용 체크 (e커머스·유흥업 제외)
✅ 한눈 요약
- 지급 시기: 국회 통과 후 7월 중순부터, 사용 기간 4개월
- 세부 대상: 소득·취약계층·농어촌 취지에 따라 차등 지원
- 지급 방식: 상품권, 선불카드, 카드 중 선택
- 사용처: 대형 유통·유흥업 제외한 지역 기반 소비처 중심
추경안이 통과되면 정확한 지급 시기 및 방식, 자세한 대상 기준 및 사용처 안내가 관계부처 TF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