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실회복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채무지원 관련 신규 정책
최근 새 정부가 발표한 성실회복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채무지원(빚 탕감 포함) 관련 신규 정책 내용 요약입니다.
📌 1.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구성
-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된 ‘특별 채무조정 패키지’ 발표 :
- 장기연체채권 매입·소각(배드뱅크 방식)
-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
- 성실회복프로그램 통한 우대지원
📌 2. 장기연체채권 매입–소각 (“배드뱅크”)
- 대상: 7년 이상 연체, 5,000만 원 이하의 개인(신용) 채무 약 113만 명
- 규모: 채권 총액 약 16조 4,000억 원 → 배드뱅크가 평균 원가 5% 수준(≈8,000억 원)으로 매입 후 소각 또는 조정
- 소요 예산: 정부 4,000억 + 금융권 4,000억 (총 8,000억)
- 실행 일정: 올해 3분기 세부 기준 발표 → “내년경 본격 채무 소각 및 조정 시행”
📌 3. 새 출발기금 지원 확대
- 대상 대상: 2020년 4월~2025년 6월 창업한 자영업자 중,
• 총부채 1억 원 이하
•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 - 지원 내용:
- 원금 최대 90% 감면
-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 → 기존 대비 10년 → 20년 확장
- 혜택 예상 규모: 10만 1,000명 → 약 6.2조 원 채무조정
- 추경 예산: 약 7,000억 원 책정
📌 4. 성실회복프로그램 (성실 상환자 우대)
- 대상: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약 19만 명
- 지원 혜택:
- 이자 지원 1% 포인트 혹은 우대금리 적용
- 폐업 시 최대 15년 분할상환 및 우대 이율(약 2.7%)
📌 5. 향후 일정 및 전망
- 6월 중 2차 추경(약 30조 규모) 확정
- 3분기 중 채권매입 방식, 심사 기준 등 세부 설계 발표 예정
- 정식 집행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작될 가능성 높음
📌 6. 도덕적 해이 및 역차별 논란
- 도덕적 해이 우려: 반복적인 빚 탕감이 상환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
- 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: ‘빌리지 않은 자가 불이익받는’ 상황에 대한 반발 → 정부 “엄밀한 대상 선별, 사회 통합 차원”이라 설명
📌 7. 추가 지원 계획
- 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 원 지급 검토
- 민생소비쿠폰: 1인당 15만~50만 원 수준 전국 지급 논의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