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정부의 연령별 복지혜택 상세정리
다음은 7월 1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행하는 주요 복지 혜택을 연령대·대상별로 정리한 상세 내용입니다.
1.👶 0–17세 (아동·청소년)
- 아동수당 확대: 기존 0–7세에서 단계적으로 17세까지(2030년까지)로 확대. 매달 10만 원 지급 → 보편적 양육 지원 강화
- 체육·레저비 소득공제: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카드 결제 시 30%까지 공제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상)
- 공적 입양 체계 도입(7/19 시행): 입양 절차를 민간에서 지자체/중앙정부로 이관, 입양 안전성·투명성 강화
2.🧑🍼 한부모가정
-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(7/1):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, 만 18세까지 지원. (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, 이후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 구상권 청구)
3.👩💼 근로자·청년층
-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사업주도 일부 지원(7월):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지원금의 50% 수령 가능. 중소기업 대상, 연 최대 870만 원 (육아휴직), 360만 원 (시간 단축)
- 주 4일·4.5일제 도입 유도: 정부 공약에 따라 IT 기업 등에서 시범 확대. 예: 카페24 주 4일제 적용(7월)
4.👴 60–64세 (장년층)
- 장년수당 도입: 퇴직 이전(60세가량)부터 공적 연금 수령 전까지 연간 120만 원 지급
5👵 65세 이상 어르신
- 기초연금:
- 부부 감액 폐지 → 부부 모두 전액 지급
- 노령연금·국민연금 개선: 소득 연계 감액 축소, 근로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 .
-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: 현행 ‘65세 이상 2개’ → ‘60세 이상 최대 4개 및 전악 시술까지’ 확대
- 요양·돌봄 국가책임제: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, 지자체 돌봄 매니저 확대
- 간병 공공 부담 확대: 병원·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비용 상한제 검토
- 치매·정신건강 예방검진 강화: 다양한 어르신 건강검진 포함.
- 교통 복지 확대: 버스·지하철 등 무료 이용 혜택 전국 확대
-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: 반려인 대상 의료비 일부 지원 확대.
- 생활지원금 확대: 월 25만 원 수준의 생활지원금 포함.
- 스포츠‧문화 지원: 파크골프, 게이트볼 등 노인 체육·여가 지원 확대.
- 정신건강·정서 지원: 상담 프로그램 및 예방·치료 서비스 제공.
6.🏥 저소득·취약계층
- 의료급여 정률제 조정 이슈: 일부 요건 개선 예고 (의료급여 실효성 보완 중)
- 자활 성공지원금: 생계급여 수급 후 6개월·12개월 유지 시 최대 150만 원 지급(10월 시행 예정)
- 문화향유 지원금 인상: 기초수급자·차상위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3만 원 → 14만 원
7.📅 요약표
대상주요 혜택
| 0–17세 | 아동수당 확대, 체육비 공제, 공적 입양 |
| 한부모 | 월 20만 양육비 선지급 |
| 60–64세 | 장년수당 120만 원 |
| 근로자 | 육아휴직 지원, 주4일제 유도 |
| 65세 이상 | 연금 확대·간병 부담 완화·교통·건강·돌봄 패키지 |
| 취약계층 | 자활 지원, 의료급여 개선, 문화이용권 인상 |
8.💡 신청 및 유의사항
- 신청처: 주민센터, 보건소, 출생·돌봄·간병·문화·양육까지 각 분야별 해당 기관
- 시행일: 대부분 2025년 7월 1일, 일부는 순차 시행 (예: 입양 7/19, 자활금 10월)
- 자격요건: 연령, 소득, 거주지 등에 따라 차등 있음
- 문의처: 복지로 웹사이트 및 각 주민센터 상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