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지원금 지급
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기준·차등 기준·금액, 지급 배경 및 예산 집행 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.
1. 대상 & 지급 방식 🧾
- 전 국민 보편 지급이 기본 원칙입니다
-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
-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 또는 소비 쿠폰 형태로, 비수도권 할인폭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
2. 소득별 차등 지급 금액
- 기본 금액 (전 국민)
- 1인당 25만 원 지급이 기본 안으로 제시됨
- 취약 계층 추가 지급
- 기초생활수급자: 추가 지원 포함 최대 50만 원
-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: 추가 포함 40만 원 소득 상위 10%
- 일부 안에서는 이들에게는 15만 원 지급하거나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 중 2차 지급 방식
- 1차로 기본액 지급
- 2차로 하위 90%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 검토 중
→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, 취약계층 최대 50만 원 수령 예상
지급 요약 표
계층1차 지급2차 추가최종 총액
| 일반 국민 | 15만 원 | 10만 원 | 25만 원 |
|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 | 30만 원 | 10만 원 | 4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10만 원 | 50만 원 |
| 소득 상위 10% (안 검토 중) | 15만 원 | 0원 또는 15만 원? | 15만 원 수준 |
3. 지급 취지 및 예산 규모
- 목적: 경기 침체 대응 및 내수 활성화, 동시에 취약 계층 지원 강화
- 코로나 이후의 가장 큰 규모 국민지원으로 민생 회복의 ‘마중물’ 역할 기대
- 그러나 재정 건전성, 포퓰리즘 비판 등이 고려되어 소득별 차등 지급 방향으로 조정되는 중입니다
4. 예산 규모 및 집행 방식
- 2차 추경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,
*1차 추경(13조 원)*을 포함하면 총추경은 35조 원 내외 - 지급 방식:
- 지역화폐 할인 발행 예산 확대 포함.
1차 추경에서 4천억 원→2차에서 확대 배정될 가능성 있음 - 지방예산 보전: 세입 경정 시 지방교부세는 유지됨
- 지역화폐 할인 발행 예산 확대 포함.
5. 집행 일정
-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: 6월 19일 예정
- 국회 심사 후: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 집행 개시 예상
- 집행 방식: 지역화폐(쿠폰) 방식으로, 사용처 제한과 지역 내 소비 유도 포함
✅ 정리 결론
-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/소비쿠폰 형태로 지급,
- 기본 25만 원,
- 차상위·한부모 40만 원,
- 기초수급자 50만 원,
- 소득 상위 10%는 축소(15만 원) 또는 제외될 가능성 있습니다.
- 총 예산 20조 원·소비 쿠폰 중심, 1차 추경 포함 시 35조 원 규모,
- 6월 말~7월 초 지급 개시 목표,
- 경기 부양과 취약층 보호 목적이고,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반영 위해 차등 지급 안을 도입했습니다.